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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분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2022-11-13 08:58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8 11:04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예결위는 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ㆍ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국은 '준예산'으로 갈 것이라는...
    2022-11-07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법안소위(국회) 14: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11:00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4:00 예결위 결산소위(서울)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석간)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선박 건조착수 △제3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16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10:00 2022 해양수산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부산) 14:00 2022 물류교통컨퍼런스(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개최 24일(수)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2022-08-21 09:4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 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2022-05-25 17:56
  •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022-05-24 16:27
  •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APEC,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무역‧투자의 역할 강화 합의 △제19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22) 개막 24일(화) △장관 10:00 세계가스총회 개회식(대구 EXPO) △국표원, 6대 신성장분야 표준화 주요 이슈 발표 25일(수) △2차관 10:30 수소산업협회...
    2022-05-22 09:17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예정처와 예결위 모두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신속한 비축의 필요성엔 동의했다. 예정처는 "조달계획 수립 후 구매와 비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전문위원 역시 "중국의 수출규제 발생 시 대체 공급처 발굴이 어려워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피해가...
    2022-05-18 17:34
  •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와 예결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안 논의에 나선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한국광해공업공단 출자 사업,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의 추가 감액 검토 등에 대한 예결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조정을 할 전망이다.
    2022-05-18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16: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K-Seafood 블루오션 한국 김, '김의 날' 기념식 열려 18일(수) △제16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실시 1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2022-05-15 09:35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결정이 나면 결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 일치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입법 저지에 나섰다"며 "검찰의...
    2022-04-12 16:05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히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마련해 예결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결위에 정부안이 넘어올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2022-02-10 13:26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홍남기,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책 있다지만 충분치 않아"윤호중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 종사자 모두 지원"박완주 "당내 1000만원 안 지지 적어"…당내 "전국민 지원금도 그러더니"최종 금액ㆍ범위는 9일 심사 착수한 예결위 소위서 여야정 협상해 결정 추가경정예산안의 방역지원금이 액수는 줄이되 대상을...
    2022-02-09 15:32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 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 원),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 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2022-02-07 19:43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보고서는 "사실상 국회의 거의 모든 증액 논의는 예결위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보통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의 예산 삭감 및 사실상 모든 예산 증액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예산심의의 효율성 등을 위해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21-1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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